-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돈이 사라진다니,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대통령 선거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 선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계실 텐데, 이곳에서 왜 선거가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각 국민의 권익과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단적인 의사를 모아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집합건물 관리단입니다.
집합건물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건물 중에서 구조상 여러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대규모 상가 같은 건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각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적 또는 사업적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 및 관리비 징수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며, 이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관리단 임원진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단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불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 초기부터 전체 건물을 관리해온 시행사나 분양사, 그리고 그들이 임의로 선정한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부과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투명하게 잘 관리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집합건물이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건물을 건축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하자 보수 권리 상실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관리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관심하게 지냈던 탓에 생활 환경이 악화되고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양자나 구매자, 임차인들은 관리사무소나 생활지원센터를 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행정 조직체일 것’이라며 무관심하게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은 비정상적인 관리비 상승과 건물 노후화, 결국 건물의 슬럼화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불법적이고 무능한 부패 관리단의 폐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단이 임의로 건물 구조를 개조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무허가 건물이 되었고, 기계식 주차시설과 엘리베이터의 정기적 유지 보수를 망각하여 시설이 망가졌습니다. 또한 관리위원과 직원의 상여금과 회의참석비, 건물유지보수 비용을 부풀려 착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지식이 있는 건축사무소가 입주하면서 의식 있는 주민들과 함께 정식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고, 정상적인 관리인을 선정하여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관리단 총회의 참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잠깐의 번거로움 때문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자산과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에 불참하면 내 지갑의 돈이 사라진다!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