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함건물과 아파트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 건물들의 유지 관리와 다수의 분양자 및 임차인의 이해관계는 누가 조정하고 있을까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우리는 보통 관리사무소나 입주지원센터와 협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을 단지의 절대 권력자로 착각하고, 주차장 관리원 다음으로 잘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이 갑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선출되는 걸까요? 오피스텔에도 부녀회장이나 자치회장이 존재할까요? 법적으로, 다중 소유 자산인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하자 보수와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산정하고 집행할 때는 각 개별 소유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할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하고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관리단은 개별 소유자들의 의사를 대리하여 관리, 감독, 실행하는 ‘관리인’과 이를 보조하는 ‘관리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됩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건물 관리에 필요한 물품이나 주차장 관리와 같은 사업에 개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의식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총회를 통해 관리단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7년간 자칭 회장이 비합리적으로 운영해온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소유자들이 모여 정상적인 총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단 임원과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관리단 총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겉으론 평화로운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그리고 아파트 … 진실은?
•
답글 남기기